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하여서 상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거 급여, 의료비 등 각종 정부적 차원의 혜택의 전파되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필히 확인하시어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넉넉히 받으시길 희망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 정의는 아래쪽과동등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초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위 소득 기준 50% 이하의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관계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감경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상 빈곤 계층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고 국가적으로 원조하는 제도이고요. 보통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넘지 않겠으나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나 재산이 있어서 제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분하는지 가부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대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서 제일 요긴한 것은 미리감치 말씀 드린 것 같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이라고 합니다. 중위 소득의 50% 기준 이하인지는 가구 구성에 따라 그 기준 가액이 달라지는데, 가구원수별 중위 소득 50% 기준 가격은 아래쪽과똑같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
차상위계층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 소득 50%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902원
3,890,296원
따라서 가구 구성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 97만 2,406원, 2인 가구 기준 163만 43원, 3인 가구 기준 209만 7,351원, 4인 가구 기준 256만 540원, 5인 가구 기준 301만 2,258원, 6인 가구 기준 345만 3,502원, 7인 가구 기준 389만 296원임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차상위계층 기준인 중위 소득 50%에 형성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산정된다 하였습니다.
[소득 환산액 계측 공식]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금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격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가액 - 근로 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소득 환산율
기본 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기준 6,900만 원, 중도도시 기준 4,200만 원, 농어촌 기준 3,500만 원이고요.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되면 국가에서 많은 종류의 근로 기회, 자산 형성 기회 등의 혜택을 전파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차상위자 중 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지원이 가능할 수있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보급합니다.
이것와 함께 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정부 양곡 50% 지원, 푸드뱅크를 연계한 혜택을 전파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혜택을 전달하며 문화재청에서 일임하는 궐, 능에 무료 입장도 전파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통신 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 가스 요금 절감, 전기 요금 할인, 에너지효율 개선 회사 혜택 등도 전파된다고 합니다. 결합 문화 이용권이 전달되며, 국가 장학금 지원, 일반 분위기 학자금 대출, 특별 상환 유예 등의 지원도 있고요.
보통과 다르게 이런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경우 목돈을 만들기 쉽지 않은 분들께 자산 형성을 위한 기반을 장만해주는 것이니까 시중 어떠한 은행보다도 편익한 이자를 보급합니다. 소상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나란히 참조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이와 함께 또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난임 지원 등에 대하여도 차상위계층에게 부가적인 지원과 혜택들이 보급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희망합니다. 특별히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의 경우 환급 크기가 적지 않도록해서 필히 확인해보시길 희망합니다.
[정부 부처별 차상위계층 혜택]
부처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 정부 양곡 50% 지원- 희망 저축 계좌 지원- 푸드뱅크 연계
행정안전부
-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문화재청
- 궐, 능 무료 입장
고용노동부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 요금 감면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 도시 가스 요금 탕감 사업- 전기 요금 할인- 에너지 효율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 일통 문화 이용권
교육부
- 국가 장학금 지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 상환 유예
산림청
-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금융위원회
- 미소 금융 사업- 채무 조정 분할 상환
또한 긴급생활지원금도 보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래 쪽에서 더 낱낱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의 범위 또는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미리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에 동의를 할 시 다음연도 급여를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된다 하였습니다. 주민센터에 차상위계층 신청 서류와 아울러 소득 신고서, 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된다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신청 방법을 보다 소상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 희망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신청 방법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도 상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요청하기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량을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측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메뉴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정보는 어디까지나 모의 계측일 뿐 명확한 정보 값은 아닐 수 있으니까 소상한 도량은 행정 복지 센터를 통해 한 번 더 진행해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차상위계층 긴급재난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요즘 과감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누그러지게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직장 시작 날짜는 상이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9만 가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27만 가구에게 지급된다 하였습니다.
지원 가격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변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내원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기도하고 연말까지 이를 모두 활용하여야 하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생계, 의료
40만 원
65만 원
83만 원
100만 원
116만 원
131만 원
145만 원
보장 시설
1인 20만 원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30만 원
49만 원
62만 원
75만 원
87만 원
98만 원
109만 원
마무리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듯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거 급여, 의료비, 전기 요금, 근로 지원, 자산 형성 지원 등 각가지 혜택이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도 전파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확인하시어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