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해당 연도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과 그 가족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까지 모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3가지로 판단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업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 재산 소득환산액 기준 -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
위와 같은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정해지는데요. 먼저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별 기준표 (금액 / 원)
| 가구규모 | 기준 중위소득 | 2003년 차상위계층 기준 |
| 1인 | 2,077,892원 | 1,038,946원 |
| 2인 | 3,456,155원 | 1,728,077원 |
| 3인 | 4,434,816원 | 2,217,408원 |
| 4인 | 5,400,964원 | 2,700,482원 |
| 5인 | 6,330,688원 | 3,165,344원 |
| 6인 | 7,227,981원 | 3,613,990원 |
| 7인 | 8,107,515원 | 4,053,758원 |
위의 표를 기준으로 예를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위의 표를 보자면, 중위소득이 633만 원 이므로, 4인 가족 차상위계층 기준은 316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족입니다.
2023년 차상위 계층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 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시는 분
- 국민건강보혐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으시는 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신 분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분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분
개인별로 판단하는것이아니라 가구별로 판단하며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돼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순히 월급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에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해서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기준 계산하는 방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평가액은 실제 얻는 소득에서 가구의 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자는 보수월액활인으로 계산하게 되며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로 자동차는 월 100%, 금융재산은 월 4,17%,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6900만원 / 중소도시는 4200만 원 / 농어촌은 3500만 원 기준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있지만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의계산 해볼수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사이트 링크 주소 아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혜택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면 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를 뜻합니다.
- 추가로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가구 소득을 1~100으로 나누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뜻합니다.
◎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였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차상위계층을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 후 복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심사는 약 2개월 정도 걸리며 결과는 별도로 통보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기준
-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면 됩니다.
- 중위소득 50%이하란, 2022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은 512만 1080원인데, 여기서 50%에 해당하는 256만 540원 이하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 따라서 하단 기준표에 본인이 속하더라고 실제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죄 않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당 17,600원입니다. 고등학교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바로가기
- 이동통신 요금감면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하여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감면은 11,000원이고 통화료는 월 최대 21,500원입니다.
- 초/중/고 무료 강좌
메가스터디에서 무료 강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코스당 10만 원 정도인데, 10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 임대주택 지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을 통해서 저렴하게 임대 및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임대까지 가능합니다.
- 의료센터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 40~60%까지 지원받아볼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가구 1인당 10만원에 문화누리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 장애인 연금
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할인
월 8000원 한도 여름철 7월과 8월은 만원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6대 중증 질환은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중증 난치병, 중증 화상, 희귀 질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유 지원
영유야 부모에게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차상위 계층의 지원내용
생계지원 양곡할인(쌀 할인 구매 가능), 아동 급식지원, 통신요금감면,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할인, 기부식품 제공, 차상위 자활근로, 주거지원 혜택 차상위 계층 조건이 부합된다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영구임대 주택공급, 장지 전세임대 저축 전해 듣기로 보일러 같은 것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혜택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학자금 이자 감면, 다자녀 학자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입니다. 돌봄 지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 교실 무료 제공, 장애인 보조기기 등입니다. 문화, 법률 제공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 서비스, 차상위계층 전용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목돈마련 희망키움 통장 1의 차상위 계층이 월 5만 원 혹은 10만 원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월평균 35만 원을 얹혀 지원을 하게 되며 3년 만기 시 총 1620만 원 +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2 역시 마찬가지로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이 지원 3년 만기 시 최대 720+이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은행, 보건복지부,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이 함께 내놓은 통장 상품으로 자세한 가입문의는 해당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만 60세 이상인 분들 지원이 가능하며 건강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건강심사 평가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 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영아(0~24개월) 기준이며 국민행복카드에 가입하면 포인트로 지원하게 됩니다. 기저귀:월 64000원 조제분유:월 86000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지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차상위 계층 기준을 충족하면 좋은 혜택과 중위소득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